살인 등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2.07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기징역,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 명령, 유족 접근금지 및 정기적 정신과 치료 준수사항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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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사형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망상장애 상태였다고 보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원문 기사 17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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