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원장 A씨·대표 B씨: 각 징역 8개월면허 대여·알선자 3명: 각 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산후조리원 원장 A씨와 대표 B씨에게 의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징역 8개월 선고. 2020년 황달·청색증 등을 보인 신생아의 상태를 보고받고도 병원 이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간호사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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