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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대법원형사 · 3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원문 기사 · 헤럴드경제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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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3부,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에서 휠체어를 버스 출입문에 쇠사슬로 묶고 약 23분간 버스를 멈춰 세운 혐의를 받았고, 2심 판결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3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법원
당시 재판부
3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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