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문서위조 등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11.04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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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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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황윤철 판사, A씨(4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해 7차례에 걸쳐 대출금 3억 4,8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11.04
최초 보도일: 2025.11.04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10단독
보도된 판사: 황윤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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