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여현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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