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5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백 시장은 2024년 2월과 9월 1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합의2부
- 보도된 판사
- 안민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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