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합의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150만 원
AI 요약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백 시장은 2024년 2월과 9월 1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소속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부장판사
형사제2합의부 (선거) · 민사1단독 (전자소송전담) · 민사4단독 · 형사4단독
소속 이력 2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대구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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