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철도안전법 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톡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30일 역무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4고단1429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미상
보도된 판사
박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