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20
서울북부지방법원 · 철도안전법 위반
2024고단1429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30일 역무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소속
서울행정법원 · 판사
제13부 (노동·사회보장)
소속 이력 2건
서울행정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9.19 ~ 2026.09.19
발령 2026.08.18
서울북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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