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0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친누나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남양주시 아파트에서 30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국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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