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점검원 B씨: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점검원 C씨: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A사 대표: 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승강기 점검을 부실하게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 점검원 B씨·C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년 12월 아파트 승강기에서 84세 여성이 숨진 사고에서 브레이크 점검을 충실히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이환기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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