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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5.07.02 · 불법 직장폐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배임, 임금체불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B씨(A씨의 아들, 한울기공 대표이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법인 조양: 벌금 1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은 불법 직장폐쇄,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양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들인 한울기공 대표이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법인 조양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당시 재판부
제3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문현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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