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압수물 몰수, 28,663,631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 단독,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영화비디오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28,663,631원을 추징했다. A씨는 해외 유료 사이트에 직접 제작한 음란물 영상과 사진 122개를 올려 구독료 수익을 얻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2024고단2061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당시 재판부
- 형사 단독
- 보도된 판사
- 서동원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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