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 징역 6개월 유지,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양육비를 약 4년간 지급하지 않은 50대 A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유지했으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8년 9월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2022년 8월까지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 7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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