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11.12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5년,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조선일보 전체 출처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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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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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진보 진영 동향을 보고한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 4월 이후 공작원과 접촉하고 2018~2019년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아 보고문 14개를 5회 발송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11.12
최초 보도일: 2025.11.12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8단독
보도된 판사: 윤영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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