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2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기자들 캐리커처에 '기레기', '기더기' 문구를 달아 SNS에 올린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변호인은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지 않았고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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