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해상공사업체: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폐선 해체 중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 60대 남성 A씨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상공사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6.10.09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김수홍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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