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해상공사업체: 벌금 500만원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폐선 해체 중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 60대 남성 A씨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상공사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원문 기사 7건
- 뉴스1부산 부두서 폐선 해체 폐기물 바다로 '줄줄'…60대 현장소장 집유 · 2026.10.09 (새 창)
- 뉴시스선박 해체작업중 폐기물 바다에 배출…60대 징역형 집유 · 2026.10.09 (새 창)
- 서울신문오염 방지 시설 없이 선박 해체…바다에 폐기물 유출한 현장소장 집유 · 2026.10.09 (새 창)
- 세계일보방지 시설 없이 117t 폐선 해체…바다에 폐기물 버린 업체 현장소장 · 2026.10.10 (새 창)
- 연합뉴스폐선 해체하다 폐기물 바다로…현장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 2026.10.09 (새 창)
- KBS 뉴스폐선 오염물질 배출…현장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 2026.10.10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