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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11.14 · 감염병예방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항소 기각(벌금 3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전광훈 목사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2부
보도된 판사
강영훈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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