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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명부

강영훈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1. 서울북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4건

최신순

형사 ·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형사항소2부 · 재판장

선고 결과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에게 무면허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김도윤은 2019년 초 서울 종로구 타투숍에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형사 ·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항소2부 · 재판장

선고 결과
항소 기각(벌금 300만원)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전광훈 목사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형사항소2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1년 (원심 파기, 일부 혐의 무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전 국회의원 보좌관 A씨(50대 남성)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현금 500만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형사 ·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형사항소2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 기각)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새만금 태양광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