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고(故) A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북한 피랍 경험을 주변에 말했다는 혐의로 1974년 형이 확정됐고, 사후 딸이 재심을 청구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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