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2.04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법정구속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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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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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연수 중 기간제 교사를 추행한 50대 교사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광주 업무담당자 연수에서 상사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2.04
최초 보도일: 2025.02.04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한상원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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