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울산지방법원 · 2025.07.03 · 강제집행면탈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B씨: 징역 1년C씨: 벌금 1000만 원A씨의 누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혼 앞두고 재산을 숨긴 40대 A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와 주식 등 3억5000만 원 상당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 차용증으로 1억 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이혼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임정윤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