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법정구속 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허위 선거인명부를 제출한 김포지역 조합장 A씨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없는 대의원 10명이 포함된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6단독
- 보도된 판사
- 박인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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