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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 2025.02.20 · 공갈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구제역: 징역 3년, 법정구속(공소사실 중 2021년 사생활 영상 폭로 협박 혐의는 무죄)B씨(공갈 공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C씨·D씨(공갈 방조):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벌금 500만원변호사 E씨: 징역 2년, 법정구속(공갈 방조, 강요, 업무상 비밀누설 등은 무죄)

심급별 진행

  1. 1심 · 수원지방법원 · 2025.02.20 선고 · 징역 3년지금 보는 기록

  2. 2심 · 수원지방법원 · 2025.09.05 선고 · 징역 3년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유명 유튜버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구제역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년 사생활 영상 폭로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4고단4434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단독
보도된 판사
박이랑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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