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2.14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원심 파기, 벌금 7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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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허위 고소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원심에서부터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1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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