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6.1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1492만 5900원 추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메이플스토리 불법 서버를 운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1492만 59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사설 서버에서 168회에 걸쳐 합계 4793만 원 상당의 아이템 대금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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