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선고일 미상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제조사업부문 대표이사):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조사업부문 대표이사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콘크리트 제품 제조공장에서 천장주행크레인이 고소작업대를 충격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에서, 재판부는 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2025고단437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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