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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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제조사업부문 대표이사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콘크리트 제품 제조공장에서 천장주행크레인이 고소작업대를 충격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에서, 재판부는 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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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해병대 후임병 2명을 성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으며,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해병대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후임 2명을 다섯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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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시국강연회에 선거운동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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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철인3종 대회 운영진 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요원과 구조장비가 규정대로 배치됐고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A씨에게는 무면허 운항 혐의로 벌금 100만원(집행유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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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옛 여자친구 커플을 살해한 3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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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유튜버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시청자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과 12월 새벽 이천시 협업마을에 들어가 방송했고,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