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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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해병대 후임병 2명을 성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으며,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해병대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후임 2명을 다섯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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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10대 A군·B군에게 공동공갈, 공동감금, 무면허 운전, 특수강도 혐의로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과 8월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협박·감금했고, 8월에는 현금 67만원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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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시국강연회에 선거운동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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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옛 여자친구 커플을 살해한 3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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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후배들을 야구배트로 폭행한 조폭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감금·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0년 후배 2명을 모텔 등으로 불러내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때리고, 2021년 피시방에서 위협해 수 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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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을 괴롭힌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비원을 우산으로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보관대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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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6차례 거부한 60대 대학 교수 A씨에게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청주시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했고,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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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직원에게 보호장구 없이 전신주의 까치집을 제거하게 했다가 감전사를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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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에게 사기·협박·공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동업자에게 땅을 담보로 4억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고소 무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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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산부인과 화재를 낸 30대 전기 시공업자 A씨에게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시설과장 B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22년 3월 불로 122명이 대피하거나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