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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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비하한 댓글을 쓴 A씨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참사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겨 기소됐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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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제조사업부문 대표이사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콘크리트 제품 제조공장에서 천장주행크레인이 고소작업대를 충격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에서, 재판부는 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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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 후임병을 성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고, A씨는 해병대 병장 시절 후임병 B 씨와 C 씨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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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이진호에게 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진호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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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아이에스동서 콘크리트사업 부문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2023년 10월 이천공장 고소작업대 전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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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파양 반려견 인수를 속인 분양소 대표 B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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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은 이웃집 정원에 들어가 반려견에 빗자루를 휘두른 A씨(여성)에게 동물학대·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기소 뒤 정식재판을 받았고,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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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지적장애인 제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특수교사 A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공소장에는 2022년 8월부터 2년 3개월간 제자 3명에게 약 2,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적혔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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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10대 A군·B군에게 공동공갈, 공동감금, 무면허 운전, 특수강도 혐의로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과 8월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협박·감금했고, 8월에는 현금 67만원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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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편의점 야외 테이블 위 시계를 가져간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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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18일 최재영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자로 지난해 2~4월 시국강연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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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시국강연회에 선거운동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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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철인3종 대회 운영진 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요원과 구조장비가 규정대로 배치됐고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A씨에게는 무면허 운항 혐의로 벌금 100만원(집행유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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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골프공으로 이용객을 숨지게 한 A씨(50대)와 캐디 B씨(20대)에게 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타구 전 일행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공을 쳤고, B씨는 안전수칙 교육과 경고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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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옛 여자친구 커플을 살해한 3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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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유튜버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시청자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과 12월 새벽 이천시 협업마을에 들어가 방송했고,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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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아버지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