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무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아이에스동서 법인: 벌금 1억원하청업체 대표 등 현장 관계자 4명: 각 금고 6~10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아이에스동서 콘크리트사업 부문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2023년 10월 이천공장 고소작업대 전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이진규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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