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A씨: 무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아이에스동서 법인: 벌금 1억원하청업체 대표 등 현장 관계자 4명: 각 금고 6~10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아이에스동서 콘크리트사업 부문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2023년 10월 이천공장 고소작업대 전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