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순
판사: 이진규
AI 요약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아이에스동서 콘크리트사업 부문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2023년 10월 이천공장 고소작업대 전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건이다.
판사: 이진규
AI 요약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파양 반려견 인수를 속인 분양소 대표 B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판사: 한대광
AI 요약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골프공으로 이용객을 숨지게 한 A씨(50대)와 캐디 B씨(20대)에게 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타구 전 일행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공을 쳤고, B씨는 안전수칙 교육과 경고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판사: 한대광
AI 요약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아버지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