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6월B씨: 징역 4년분양소 직원 등 관계자 5명: 각 징역 1년~3년의 실형, B씨 등 분양소 관계자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A씨: 징역 2년6월 / B씨: 징역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파양 반려견 인수를 속인 분양소 대표 B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이진규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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