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점유이탈물횡령
형사1단독 · 2025고정139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 원
AI 요약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편의점 야외 테이블 위 시계를 가져간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소속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부장판사
민사제5단독 (고액, 중액, 이의·취소) · 이천시법원
소속 이력 1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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