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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법률신문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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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편의점 야외 테이블 위 시계를 가져간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5고정139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진민희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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