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상습도박, 음주운전
형사1단독
- 검찰 구형
- 징역 2년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AI 요약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개그맨 이진호에게 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준사기, 청탁금지법 위반, 폭행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AI 요약
수원지법 여주지원, 지적장애인 제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특수교사 A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공소장에는 2022년 8월부터 2년 3개월간 제자 3명에게 약 2,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적혔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