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업무상과실치사,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항
형사2단독
- 선고 결과
- 대회 운영진 6명: 업무상과실치사 무죄A씨: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항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AI 요약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철인3종 대회 운영진 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요원과 구조장비가 규정대로 배치됐고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A씨에게는 무면허 운항 혐의로 벌금 100만원(집행유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