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기징역,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무기징역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식당 주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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