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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2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조선일보 (새 창)전체 출처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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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잠실야구장 그라운드에 난입한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판단은 같았고,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단독
보도된 판사
곽윤경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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