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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청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7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새 창)전체 출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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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40대 호텔 직원 A씨에게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마스터키로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청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1부
보도된 판사
태지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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