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B씨: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법원 경내에 진입한 유튜버 A씨·B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의 촬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격이나 점거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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