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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