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벌금 15억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주식 양도가를 축소 신고해 탈세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징역 3년·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 시세 50억여 원의 주식을 5억원에 양도한 것처럼 꾸며 14억7500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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