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B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는 한라산 인근 자연석을 캐낸 70대 A씨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50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A씨 등은 지난해 7월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내 운반하다 등산로에 떨어뜨리고 도주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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