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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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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동료 여성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중국인 대학원생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 컴퓨터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건이 발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권소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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