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소영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학원에 교육청 민원을 내겠다며 5년치 학원비 4000만원을 요구한 학부모 B씨에게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학원비를 돌려받을 의도가 없었고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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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그릇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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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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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가로챈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주·궁합 상담으로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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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감금,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락 수신을 차단당한 데 앙심을 품고 요양보호사를 가둔 뒤 흉기로 손등을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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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코인 채굴기 수당을 미끼로 속인 A씨(50대) 일당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경 채굴기를 구매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37회에 걸쳐 총 348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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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정부출연금 12억원을 편취한 IT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사 담당자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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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대학 후배를 속여 4억5000만원을 편취한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 18%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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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활동지원사 A씨(46)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23회에 걸쳐 피해자 체크카드로 약 5726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63회에 걸쳐 약 208만원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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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를 한 A씨(57)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외 선물상품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경찰에 허위로 피해를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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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4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 대금 등 2억6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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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곗돈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4회에 걸쳐 1억65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