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소영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코인 채굴기 수당을 미끼로 속인 A씨(50대) 일당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경 채굴기를 구매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37회에 걸쳐 총 348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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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정부출연금 12억원을 편취한 IT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사 담당자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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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대학 후배를 속여 4억5000만원을 편취한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 18%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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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활동지원사 A씨(46)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23회에 걸쳐 피해자 체크카드로 약 5726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63회에 걸쳐 약 208만원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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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를 한 A씨(57)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외 선물상품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경찰에 허위로 피해를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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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4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 대금 등 2억6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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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곗돈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4회에 걸쳐 1억65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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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무인매장 카드를 훔쳐 쓴 50대 A씨에게 절도·사기·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카드 19개를 훔쳐 금반지 등 20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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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송금받은 A씨(2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75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약 158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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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가짜 금팔찌로 귀금속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금은방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936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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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헌병을 사칭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원자격사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가짜 헌병 신분증을 제시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파출소에서 순경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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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중국 국적 A씨(6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취급 금지 약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