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정순열 판사는 고래고기 밀반입을 도운 재일교포 A씨에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2차례 밀수업자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